「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5. 3.

		목 차
I. 연구용역 개요 1 1. 연구과제명 1 2. 연구기간 1 3. 사업예산 1 4. 추진일정 및 절차 1 Ⅱ. 제안요청사항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제안요청개요 3 3. 제안요청내용 3 Ⅲ. 제안기관 선정 5 1. 계약방법 5 2. 낙찰방법 5 3. 입찰참가자격 5 4. 입찰등록서류 및 제출 5 5.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7 6. 제안서 평가 9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10 Ⅳ. 붙임 자료(연구비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 11 Ⅴ. 제출 서식 12 Ⅵ. 별첨 「위원회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예규」 28

Ⅰ		연구용역 개요

1. 연구과제명 :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9월 30일(약 5개월)

3. 사업예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추진일정 및 절차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착수보고 & 킥오프 회의	초순
중간보고서 발표		하순
소위원회 회의 개최 등				하순
최종안 제출 및 보완					하순
연구용역심의위 평가 및 보완						초순

가. 입찰공고

나. 신청서류 심사 및 연구과제수행자 선정

다. 계약 체결

라. 착수보고 & 킥오프 회의 : 책임연구원 포함 참여연구원 전원 필히 참석

마. 선금(70%) 지급

○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발급 제반 비용 연구과제수행자 부담)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잔금은 연구과제수행자가 선집행하고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 후 위원회에서 지급

바. 중간보고서 제출 및 발표

○ 중간보고서 제출 :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조사 결과, 연구설계, 전문가 자문내역 및 설문조사, 연구결과 예측 등을 포함하여 A4지 50장 내외로 제출

- 요약문 제출 : A4지 2~4장 내외로 제출

- 중간보고 : 요약문을 토대로 발표(발표는 책임연구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는 중간보고서에 관한 검토의견 제시

- 중간보고회 일정은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사. 소위원회 회의 개최 등

○ 위원회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및 위원회 과제담당부서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 최종보고서 제출 전 연구과제수행자 및 소위원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아. 최종보고서 최종안 제출

- 요약문 제출 : A4지 5장 이내(연구결과 및 정책 방안 제시 포함)

자. 과제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른 최종안 수정ㆍ보완

차.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른 최종안 수정ㆍ보완

카. 최종보고서 제출

타. 잔금 지급

※ 상기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 제안요청서 내 별첨 ｢위원회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예규｣ 참조

Ⅱ		제안요청사항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부응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전면 개정한 이래(2005. 7.), 시기별 당면 현안에 따른 일부 개정‧보완을 제외하고는 당초 규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온 바, 제도를 둘러싼 언론 환경 및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기준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 언론 매체별 특성과 보도의 변화 추세를 새롭게 확인하고 유사 기관의 자율규제 및 최신 법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시의성을 확보한 심의기준 개정안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제안요청개요

가. 기존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분석 및 외부수용자 등 인식 조사‧평가

나. 유사 자율규제기관 심의규정 및 각종 보도권고기준의 현황 및 추세 분석

다. 바람직한 심의기준 개정(안) 제시

라. 이해하기 쉽고 수용가능한 규정으로 문언 재정비

3. 제안요청내용

가. 기존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분석 및 외부수용자 등 인식 조사‧평가

○ 심의기준 전반의 체계적 정합성, 규율대상의 중첩가능성 등 현황 분석

○ 실제 결정례 속 침해법익 및 심의기준 판단에 관한 관련 주체별 인식 조사, 비교

- 피권고 언론사,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 등

○ 심의기준을 비롯한 시정권고 제도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집단의 평가 조사

나. 유사 자율규제기관 심의규정 및 각종 보도권고 기준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법정 심의기관 또는 자율규제 심의기구별 심의기준 현황 파악

○ 심의기관별 조치수단의 구속력 유무와 심의기준 규정에 대해 검토

○ 각종 보도권고 기준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반영 현황 검토 및 관련 시사점 분석(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자살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등)

다. 바람직한 심의기준 개정(안) 제시

○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익침해 양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심의기준 도입의 필요성 검토

○ 각종 심의규정 및 보도권고 기준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반영 필요 여부 검토

○ 피권고 언론사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언론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결정건수가 현저히 낮은 심의기준의 존치 여부 검토

라. 이해하기 쉽고 수용가능한 규정으로의 문언 재정비

○ 중첩적인 심의 기준의 일원화 체계화

○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언의 명확성 제고

○ 불필요한 관계법령 인용 및 법률용어 사용을 지양하여 언론 현업의 심의기준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수용의지 향상에 기여

마. 기타 요청사항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심층 인터뷰 기법 등 연구방법 활용

Ⅲ		제안기관 선정

1. 계약방법 : 일반경쟁

2.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3. 입찰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각종 학회,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등록서류 및 제출

가. 입찰등록서류 제출

○ 제출마감 : 2025. 4. 14.(월) 18:00

○ 제출장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전 제출분에 한함)

나. 입찰등록서류 목록

표1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①	연구용역 신청서	1부	․ 별지 서식 제1호
②	연구용역 수행계획서	․ USB 1개 ․ 15부	․ 별지 서식 제2호
③	입찰가격제안서	․ USB 1개 ․ 1부	․ 별지 서식 제3호 *‘[붙임] 연구비 산출내역서’는 엑셀파일도 제출)
④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납부 불가)
⑤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	1부	․ 별지 서식 제4호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별지 서식 제5호
⑦	확약서	1부	․ 별지 서식 제6호
⑧	청렴계약이행서	1부	․ 별지 서식 제7호

○ 주의사항

- ② 사본 15부는 A4 용지로 인쇄 후 스프링 제본 방법으로 철하여 제출

- ③, ④, ⑤는 같이 밀봉하여 제출(③의 USB 포함). 봉인 부분은 반드시 날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④를 ⑤로 대신할 수 있음

5.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표2 <제안서 목차(안)>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과제 내용	연구과제명 연구과제의 필요성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추진 체계 및 연구방법 추진 일정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Ⅱ. 참여인력	참여인력 현황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최근 5년간 주요과제 수행실적 등 연구원 인적사항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용지에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 사용된 전문용어 및 약어는 주석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작성항목 및 내용(별지 제2호 서식 참조)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작성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그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에는 제안기관명과 주소, 업무담당자(연락처 포함) 등 기재

다.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된 제안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상 기재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함

○ 기재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화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 제안기관이 최종 계약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모든 행위나 그 결과물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음

○ 계약 완료시까지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기준 : 이하 표 참조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 점수
연구 역량 (30%)	30%	연구실적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 계획서 (60%)	30%	RFP와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나. 평가방법

○ 연구과제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

○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서 평가 기간 중 제안기관에 제안서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연구센터 차장 김나래	·Tel : 02)397-3044 ·e-mail : narae@pac.or.kr
	제안서 작성 관련	시정권고심의팀 차장 김진하	·Tel : 02)397-3192 ·e-mail : jinha@pac.or.kr

Ⅳ		붙임 자료(연구비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

○ 연구비 산출근거

구분	산출근거	비 고
연구비 산출항목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회의비 연구 활동비 임차료 교통 통신비 정산 수수료 위탁 연구비 등	○ 연구방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가능 ○ 연구비 예산 내에서 작성
단위사업당 기본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① 책임연구원 3,705,904원/월 ② 연구원 2,841,638원/월 ③ 연구보조원 1,899,539원/월 ④ 보조원 1,424,702원/월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 단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책임연구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언론사 및 유관단체 종사 15년 이상의 경력자 ○ 연구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언론사 및 유관단체 종사 10년 이상의 경력자 ○ 연구보조원은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언론사 및 유관단체 종사 5년 이상의 경력자 ○ 보조원은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

○ 연구비 항목별 산출기준

구 분	산출기준	지급기준	집행방식
설문조사비 (면접조사비)	1인 33,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세금계산서
설문조사비 (온라인조사비)	1인 11,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전문가 자문비	1인 1일, 3시간 이내 * 1시간 100,000원 * 1인 5회 이내 한정	* 연구참여자 이외의 관련 전문가 자문 시 * 자문 명단 및 내용 첨부	전문가 명의 계좌 입금
포커스그룹 인터뷰비	1표본당 90,000원	* 포커스그룹 인터뷰대상자 명단 및 내용 첨부 ※그룹으로 인터뷰시 : 90분당 9만 원 이내, 개별 인터뷰시 : 60분당 9만 원 이내로 적용	인터뷰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연구회의비	1인당 1회, 50,000원 이내	* 연구참여자 회의 또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시 * 참석자 명단 및 회의내용 첨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익일 06시)에 사용 금지,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 * 총 금액 75만 원 이내 산정	법인등록카드 사용 인정
자료구입비	도서구입 및 복사비 등	* 도서 및 온라인 유료판매 보고서 구입비, 복사비 * 자료 목록 첨부(중복 구입 지양)	(세금)계산서, 법인등록카드 사용 인정
최종보고서 편집 및 발간비	3,500,000원 이내	* 실물 책자 30부 제출	세금계산서, 법인등록카드 사용 인정

Ⅴ		제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과제수행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	연락처
참여연구원	총 명(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연 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본 수행자는 관계 법령과 위원회 규정 및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위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수행계획서 요약문 첨부) 년 월 일 연구과제수행자(기관장) (직인) 책임연구원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수행계획서 요약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수행계획서

Ⅰ. 과제 내용

1. 연구과제명

2. 연구과제의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나. 과제 수행의 필요성

다. 기존 연구 현황 및 과제의 독창성

3.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다. 예상 결과물

4. 연구추진 체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추진체계

※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나. 연구방법

※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추진 일정

과 제 내 용	추진 일정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물 포함)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책임연구원 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최종안) 제출 예정일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가능성

나. 연구결과 활용방안

다. 관련분야 예상 파급효과

Ⅱ. 참여인력

1. 참여인력 현황

가. 추진체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 조 원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보조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보조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보조원:

나. 참여연구원 현황 (보조원 추가 가능)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과제 참여율(%)
		소속 기관 및 부서	직위	학교	학위	전공	연도
책임연구원
연구원1
연구원2
연구보조원1
연구보조원2

2.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생년월일
연 락 처		직 장	주소				전화
		개 인	휴대폰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취득		학위 : 취득연도 :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영문 :
경력	기 간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과제 수행실적

과 제 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연구 기간	총연구 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다.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발 표 논 문 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발표자수(명)	발표지 또는 학술회의명	발표년도

라.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과제

구분	과 제 명	주관기관	역 할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기수행
수행중
수행예정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등을 기재하고,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시 계약 해약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연구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추가 가능

가. 연구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보조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다. 보조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라. 과제 실무담당자 (계약체결 및 행정업무 담당자)

소 속		부서
성 명		직위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전화 : 이메일 :

[별지 제3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
입찰내용	연구과제명
	입찰(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입찰(제안)금액으로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비 산출내역서(입찰제안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 . .
			기관‧단체 명칭	:
			주소	:
			대표자	: (인)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주 1) 제안하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화기준으로 기재

2) 연구비 산출내역서 1부 붙임

[붙임] 연구비 산출내역서(엑셀파일도 제출)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내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외부	○명
인건비 소계
연구 활동 경비	여비
	전문가 활용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수용비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부가세
합 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경비 비목 추가 가능

※ 인건비

ㆍ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여비 :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작성

※ 참여율 작성 유의사항

ㆍ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해당 연구과제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 100%를 인정

ㆍ사업기간 동안 해당 연구원이 타 용역에 참여할 경우 용역참여내역 제출 요망

※ 본 제안요청서 내 ‘붙임 자료(연구비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 참조하여 작성 요망

※ 연구비 사용실적 세목별 제출서류 및 연구비 정산 세목별 불인정 기준은 ｢위원회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예규｣ 내 [별표 1], [별표 2] 참조

※ 연구비 산출 내역은 연구과제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
입 찰 건 명
2. 입 찰 금 액	만 원
3. 입찰 보증금	만 원(입찰 금액의 5/100 이상)
4. 입찰보증기간	. . . ~ . . . (00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본 기관은 귀 기관에서 공고하는 “연구과제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귀 기관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 기관의 국고귀속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 기관·단체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안내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공모 신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모 완료 후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정보제공자:  책임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보조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보조연구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보조원  성명                   (인)

정보제공자:  실무담당자  성명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연구과제명｣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당 기관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증빙서류 제출 등 제안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귀 위원회의 제안요청사항과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사항(평가위원 위촉,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및 그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기관·단체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조건은 언론중재위원회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처분을 받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년    월    일

서약사명 :                     대표자명 :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Ⅵ		별첨

위원회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예규

운용부서 : 연구센터

제정 2025. 2. 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위원회가 위원회 관련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기획·개발 또는 주요 현안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연구과제 및 연구과제수행자를 선정하고, 연구과제수행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과제수행자”란 위원회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과제수행자 중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여 연구하는 ‘연구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보조원’ 및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원’ 등을 말한다.

4. “연구주관부서”란 위원회 「직제규칙」상 연구용역사업의 총괄 및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연구주관부서장”이란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과제담당부서”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과제담당부서장”이란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위원회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순 설문조사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용만족도조사는 제외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위원회 「회계규칙」,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예규」, 「계약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예규」를 준용한다.

제5조(업무의 분장) ① 연구주관부서는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후보 선정,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 연구과제수행자 공모·선정·계약 및 연구용역 관련 규정 관리와 연구비 지출 등 연구용역사업의 총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과제담당부서는 부서 소관 연구과제의 계획 및 신청, 연구용역 진행상황과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활용상황 보고 등 부서 소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연구과제 후보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후보를 선정한다.

1. 위원회 내부 수요 및 필요성

2. 위원회 정책 수립 및 직무 수행을 위한 활용 가능성

3. 위원회 관련 분야의 동향 및 시의성

4.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② 위원회는 내부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내부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과제담당부서는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및 기존 연구와의 중복여부 등을 기재하여 연구주관부서에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부서가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의 주제, 연구규모, 연구기간 및 과제담당부서 등을 조정 또는 지정하거나 유사과제를 통합할 수 있으며, 부서 간 협업 등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 조직 또는 기구를 과제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용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인 연구교육본부장을 포함하여 사무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경험이 있는 사람

3. 언론 또는 위원회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대학(교) 및 대학원 조교수 이상 또는 법조, 회계 등 활동경력 5년 이상의 전문자격분야 종사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외부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만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평가대상 연구과제 수행신청자에게서 해당 연구과제 사업과 동일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연구과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리관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⑥ 심의위원회 개최 시 외부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은 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예규」 제20조의 각종 외부평가위원 심사료를 준용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선정·변경 및 예산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수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결과 활용상황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심의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 후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연구 방식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3. 연구 결과의 활용도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연구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 시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과제수행자 선정 원칙) 위원회는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과제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수행자 공모)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과제수행자를 공모하여야 한다. 공모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여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 공고하되, 2인 이상의 유효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연구과제는 나라장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의 신청자격

2. 연구용역 제안요청서(RFP)(별지 제2호 서식)

3. 연구용역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연구용역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5. 그 밖에 연구용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과제 수행신청자는 연구용역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연구용역 수행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연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4. 연구의 추진일정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참여인력 및 연구비 산출내역서 등

⑤ 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제2항의 수행계획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형식상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의계약) ①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과제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3. 연구과제수행자 또는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4.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연구과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6. 위원회 「회계규칙」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연구과제수행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연구과제선정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연구과제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외부 선정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외부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연구과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경험이 있는 사람

3. 언론 또는 위원회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대학(교) 및 대학원 조교수 이상 또는 법조, 회계 등 활동경력 5년 이상의 전문자격분야 종사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선정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개최 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은 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예규」 제20조의 각종 외부평가위원 심사료를 준용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조항을 준용하며, 본 조와 제14조 규정 및 심의위원회 준용 내용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른다.

제14조(연구과제수행자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연구용역 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연구용역 수행능력(연구능력 및 관리ㆍ지원 능력 등)

3.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기타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점수는 제1항의 수행계획서 심사표 평가 90%, 연구비 가격 평가 10%를 합산하여 100점 기준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연구과제수행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의 유효한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행계획서 심사표 평가결과 산술평균 85점 이상을 얻은 신청자 중에서 제2항의 종합점수 최고 점수를 득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 제1항의 수행계획서 심사표 평가결과 산술평균 85점 이상을 얻은 신청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과제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연구주관부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연구주관부서는 제14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수행자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담당부서에 계약 체결 요청을 하고, 계약체결 담당부서는 연구과제수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시 연구과제수행자는 선정위원회 및 위원회가 수정·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확정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원이 위원회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① 위원회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을 연구과제수행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의 예산증액, 연구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연구과제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연구용역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 비목 간, 세목 간 변경

2. 연구비 관리 계좌의 변경

3. 연구과제수행자의 주소(연락처), 기관장, 명칭의 변경

4.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연구과제수행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연구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약)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과제수행자 또는 책임연구원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연구용역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연구과제수행자가 연구용역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해당 연구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4. 연구용역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회 연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용역 수행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연구비를 받은 경우

6.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과제수행자로 하여금 계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정산 결과에 따라 선금 중 연구용역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 위원회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수행자 또는 책임연구원이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진행상황의 검토) ① 과제담당부서장은 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중간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고, 최소 1회 이상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인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1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간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부서장 또는 연구주관부서장은 중간 검토 후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전문가 자문 등) ① 위원회 또는 과제담당부서장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최종안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의뢰 또는 의뢰요청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 대해 자문 등을 의뢰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주관부서장에게 구체적인 의뢰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하고, 연구주관부서장은 해당 의뢰 내용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하도록 한다.

③ 자문 등을 의뢰받은 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 등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료는 위원회 「원고료 지급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의 자문료를 준용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과제수행자는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최종안,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 및 그 밖의 필요 서류 및 자료 등을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 최종안을 검토한 후 제1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관부서는 제2항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과제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책임연구원에게 최종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책임연구원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최종안을 수정·보완하여 연구결과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연구과제수행자는 확정된 최종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식으로 연구주관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과제수행자의 연구부정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연구과제수행자에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연구과제수행자는 해당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연구주관부서장은 제20조제2항의 과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최종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제20조제4항의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 연구결과의 활용도

4. 연구수행 과정의 적절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연구주관부서를 통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연구과제수행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수행자 선정 시 우대

2.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연구과제수행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거나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

3.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연구과제수행자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및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

제22조(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보고 등) ① 연구비의 지급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가 1천만원 초과이면서 연구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연구과제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절차 및 서류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선금의 한도는 총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과제수행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연구비 사용실적 세목별 제출서류(별표 2)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과제수행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②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과제 예산 증액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3.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5.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6. 연구비 지출 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회계법인이 연구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연구과제수행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정산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수행자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연구과제수행자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결과의 공개) 연구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결과 활용상황 검토)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부서장은 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적재산권 및 내부 자료의 활용) ①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위원회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과제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위원회 내부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경우에 이를 위원회 외부에 발표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연구과제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학술적 목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 재원을 표시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결과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연구과제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최대 3년까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신청 및 참여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예규 제2025-6호>

이 예규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비 사용실적 세목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연구참여 확인서(재직 증명서 등) 3. 급여명세서나 갑근세확인서 등 월별 지급금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4. 계좌이체증명
여비	국내여비	1.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2. 왕복 운임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계좌이체증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4. 출장(대표)자의 출장 이행(증빙자료 첨부) 여비정산서 등 제출 5.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
	국외여비	1.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2. 왕복 운임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3.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4. 출입국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등)
유인물비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3. 거래명세서
전산 처리비	전산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3. 거래명세서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3. 거래명세서
		자문료, 위원회 참석수당, 안건 검토비 등	1. 내부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계좌이체증명, 자문료 지급영수증 3. 카드매출 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장소 사용료 (50만원 미만)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2. 학회등록비 영수증
		회의비	1. 내부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카드매출 전표
연구 활동비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비, 기술정보 수집비, 기술 도입비	주제발표사례	1. 원천징수 영수증 2. 계좌이체증명
		토론자/사회자사례	1. 계좌이체증명(외부인에 한함)
		통역사례	1. 계좌이체증명 2. 원천징수 영수증
		간담회비	1. 계좌이체증명 2.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3. 참석자명단 서명 ※ 행사후 행사평가를 위한 회의시 사용 ※ 간담회 참석자 명단 제출
		장소사용료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현수막 제작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인 쇄 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2. 견적서<복수(비교)견적서>
		식비(2일개최이상 해당)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2. 참석자명단 서명
		음료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회의참석 여비	1. 계좌이체증명<개최지역 외의 인사(발제자/사회자/토론자)에 한함>
		진행비	1. 계좌이체증명<행사 진행시 부대비용(이체수수료, 아르바이트 등)>
		기획회의비	1. 회의록(참석자 서명 포함)제출 ※ 외부인사 초청에 의한 회의
		국외여비(국제세미나 해당)	1. 계좌이체증명증(외국인에 경우: 외국인근로자등록증, 외국인명의로 된 통장사본, 이력서, 외국인통장 해외송금 계좌이체증) ※ 국제 세미나(토론회) 초청 인사(강사, 발제자 등)에 한함
		논문 게재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임차료	특수실험 실습기구, 장비 임차, 회의장 사용료 등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교통 통신비	시내교통비	1.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2.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우편요금, 전화요금	요금 고지서 및 수납 영수증
정산 수수료	1. 계좌이체증명 2. 세금계산서
위탁 연구비	1.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별표 2]

연구비 정산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계약기간 이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계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3.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사전에 연구과제수행자의 위임전결 관련 규정, 서명위임 받은 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7.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비 집행을 한 경우 8. 연구과제수행자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비 집행을 한 경우
인건비	1. 연구용역 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거나 변경 승인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2. 인건비를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3.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여비	1.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연구과제수행자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3.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지 않은 여비 지급액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유인물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인쇄 복사비
전산 처리비	1. 계약 시 연구용역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USB메모리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회의비	1. 연구과제수행자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참석수당 사례비 등 포함)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 4.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계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과제수행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6.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7.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8.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연구과제수행자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9. 50만원 이상의 장소사용료 10. 회의에 참석한 1인당 3만원 이상의 회의비 11.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2.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 활동비	1. 산정기준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세미나, 토론회 경비
임차료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임차료 집행
교통 통신비	1.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2.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지 않은 시내교통비 지급액
정산 수수료	1. 위원회가 통상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
위탁 연구비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위탁연구비
일반 관리비	1. 총 연구비(인건비 + 경비)의 6% 초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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