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용역 입찰공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 용역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9월 30일(약 5개월)

다. 사업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

나.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각종 학회,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함(현급 납부 불가)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5.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준용

6. 입찰등록서류 목록   ☞ 제안요청서 ‘제출 서식’ 참조

- 연구용역 신청서 1부

- 연구용역 수행계획서 15부 및 원본 저장 USB 1개

- 입찰가격제안서 1부 및 원본 저장 USB 1개(밀봉)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밀봉)

-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 1부(밀봉)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 1부

7.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마감 : 2025. 4. 14.(월) 18:00

나. 제출장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전 제출분에 한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공지됨

나.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련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등록서류는 인장을 지참한 제안기관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제한,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사. 그밖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문의처 >

· 사업부서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 담 당 자 : 차장 김나래(Tel : 02-397-3044, e-mail : narae@pac.or.kr)

2025. 3.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