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비자문제연구 발간지침

1989. 1.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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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5. 개정

2012. 4.  13. 개정

2012. 8. 14. 개정

2014. 4. 24. 개정

2016. 8. 19. 개정

2018. 10. 24. 개정

2020. 4. 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소비자문제연구 발간지침(이하 ‘발간지침’이라고 한다)”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업무규정 제5조의7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하는 ｢소비자문제연구｣에의 논문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 및 게재, 편집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0.24.>

제2조(발간 시기) 「소비자문제연구」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발 간 일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제3조(발간 및 행정지원 업무) ①「소비자문제연구」발간 업무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이 지명하는 정책연구실 직원(이하 ‘발간담당자’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발간담당자는 편집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비자문제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③ 발간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18.10.24.>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소비자문제연구」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정책연구실장의 제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18.10.24.>

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 절차 진행 및 심사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의 확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18.10.24.>

⑥ 편집위원회는 제5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18.10.24.>

⑦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원외 편집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10.24.>

제5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비자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기타 소비자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제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소비자 관련 논문을 게재한 자

제6조(편집위원 수)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의 수가 5인 이하일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1. 「소비자문제연구」를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 편집위원의 1/2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개최일 및 안건을 편집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고, 긴급한 경우는 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18.10.24>

1.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심사의견서 및 심사 판정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발간지침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발간지침 및 관련 지침에서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문제연구」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

제10조(논문 투고) ①「소비자문제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시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2.0) 접수

접 수 처 : http://jcps.jams.or.kr

문의메일 : consumer1989@kca.go.kr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접수한 때에 저자에게 접수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1조(논문 작성) ① 저자는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개정 ‘18.10.24.>

② 투고 논문이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개정 ‘18.10.24.>

③ 저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여 투고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접수를 반려한다.

④ 「소비자문제연구」투고 및 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18.10.24.>

제12조(논문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한다.

②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문제연구 심사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18.10.24.>

제13조(연구 윤리) 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18.10.24.>

② 저자는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정 ‘18.10.24.>

제14조(논문 게재) 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가 결정(확정)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소비자문제연구」에 최종 논문을 게재한다.

② 게재 확정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일이 빠른 논문 순서로 게재한다. 다만, 게재결정일이 동일한 경우는 접수일 순서로 게재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되지 못한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음 호에 게재한다.

③ 전항의 게재결정일은 “소비자문제연구 심사지침”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게재결정일을 의미하며, 접수일은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 제6조에 따른 접수일을 의미한다. <개정 ‘18.10.24.>

제4장 보 칙

제15조(비밀 유지) 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발간담당자는 저자 및 심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 및 심사 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저작권 및 전자 발행) ①「소비자문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갖는다.

② 저자가 동의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논문사용권, 편집저작권 및 복제·전송권을 무상으로 갖는다. <개정 ‘20.4.13.>

제17조(기타) 발간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18.10.24.>

부 칙 <2018.10.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 ｢소비자문제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는 본 지침에 따른 편집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Ⅱ.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

1989. 1.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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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5. 개정

2012. 4.  13. 개정

2012. 8. 14. 개정

2014. 4. 24. 개정

2018.10. 24. 개정

2022. 6. 1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은 “소비자문제연구 발간지침”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문제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논문 작성 방법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0.24.>

제2장 논문 투고

제2조(투고 자격) 「소비자문제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22. 6. 15.>

3.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비자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위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22. 6. 15.>

제3조(투고 방법) ① 저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논문을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2.0) 접수

접 수 처 : http://jcps.jams.or.kr

문의메일 : consumer1989@kca.go.kr

② 「소비자문제연구」에 게재 하고자 하는 논문이 공동 연구일 경우, 논문게재신청서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4조(투고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소비자문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

2. 기존 학술지 또는 기관지에 게재된 논문

3. 학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 논문

② 논문 심사 중에 전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중복 투고) ① 저자는「소비자문제연구」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학술지에 투고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다만,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의 투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접수일) 접수일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소비자문제연구 발간지침”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날로 한다. <개정 ‘18.10.24.>

제7조(투고 철회) 저자는 논문이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되기 전까지는 투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방법

제8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저자는  한글(hwp) 프로그램 또는 MS워드(word) 프로그램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③ 논문은 제목, 저자, 국문 초록, 목차(Ⅰ. 제목만 기재),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국문 초록 및 외국어 초록에 각각 해당 언어로 5개 내외의 주제어를 표기해야 한다.

⑤ 논문 분량은 A4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편집 용지) 편집 용지의 여백 및 글자 크기는 한글(hwp)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와 아래 여백 : 각각 20

2. 왼쪽과 오른쪽 여백 : 각각 20

3. 머리말과 꼬리말 : 각각 15

4. 줄 간격 : 160

5. 글자 크기 : 본문의 큰 제목 12, 본문 내용 10

제10조(본문 제목) ① 논문 본문의 제목은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시한다.

② 표와 그림 제목은 <표 1> [그림 1] 등으로 표시하며, 표와 그림 위에 둔다. 자료의 출처는 표나 그림 아래 부분 또는 각주로 표기한다. 구체적인 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빈도(구성비)
성 별	남성 여성	50(50) 50(50)
연령대	20대 이하 30대	50(50) 50(50)

제11조(각주 및 참고문헌) ① 각주(footnote)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 하단에 기술한다.

② 본문 중 참고문헌을 인용한 부분에는 인용 부분 다음 (   )속에 참고문헌의 저자명,  발행연도, 페이지를 표기한다. 원문을 인용한 경우는 인용 부분에 따옴표(“  ”)를 표시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기한다.

③ 참고문헌의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 또는 한문 인명은 ‘제1저자명 외’로, 외국 인명은 ‘제1저자 last name, et al.’로 표기한다.

④ 참고문헌은 본문 마지막에 페이지를 다르게 하여 기술하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과 참고문헌 목록은 일치해야 한다.

⑤ 참고문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해야 한다. 기술 순서는 국내문헌, 국외문헌 순으로 하며, 저자명에 따라 국어는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는 그 나라의 글자 순으로 한다.

1. 정기간행물 :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 제목, 간행물명(국문문헌은 진하게, 국외문헌은 이탤릭체), 권(호), 게재면

2. 비정기간행물 : 저자명, 발행연도, 도서명(국내문헌은 진하게, 국외문헌은 이탤릭체),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

제12조(초록) ① 국문 초록은 저자 다음에 첨부하고,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첨부한다.

②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 및 외국어 초록 하단에 해당 언어로 기술한다.

부 칙 <2018.10.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Ⅲ.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지침

2007. 5.  25. 개정

2009. 6. 25. 개정

2014. 4. 24. 개정

2016. 12. 16. 개정

2018. 10. 24. 개정

2022. 12.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소비자문제연구 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은「소비자문제연구 발간지침」(이하 ‘발간지침’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문제연구」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 편집, 심사 등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기준을 정하여 건전한 학술 연구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0.24.>

제2조(적용 대상) 「소비자문제연구」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은 논문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8.10.24.>

제3조(연구부정행위)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기술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방법,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준수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인용 표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저자는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이하 ‘투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투고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그 저자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18.10.24>

제6조(논문유사도 검사 실시)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소비자문제연구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8.10.24.>

② 편집위원과 발간지침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발간지침 제9조 및 심사지침 제13조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저자와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논문의 내용과 논문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8.10.24.>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사항, 논문의 내용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지침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이 동일 기관에 소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18.10.24.>

⑤ 「소비자문제연구」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연구윤리지침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8.10.24.>

제8조 (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지침 제7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10.24.>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지침 제6조에 따라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8.10.24.>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연구윤리서약 등) ① 「소비자문제연구」의 편집위원, 심사위원, 저자는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2.12.19.>

② 전항의 지침에 따라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른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2.12.19.>

1. 저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2. 편집위원의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서약서 등

3. 심사위원의 경우 별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서약서 등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발간지침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개정 ‘18.10.24.>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전항의 윤리위원 중에서 연구윤리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개회 및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 연구윤리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참여한 연구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지침 위반으로 신고가 된 논문(이하 ‘신고 논문’이라 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신고 논문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2.12.19.>

② 신고 논문의 저자 또는 신고자는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은 회피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2.12.19.>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감독기관의 공무원

4.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후속조치

제13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① 편집위원, 심사위원 또는 「소비자문제연구」 발간담당자는 투고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소비자문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해당할 수 있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논문이 심사 중인 경우 제17조 제2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를 중단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① 투고 논문 또는 「소비자문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는 본조사, 결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본조사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의 방식 및 형태 등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제13조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의 본조사)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3인의 연구윤리위원을 조사위원으로 정하고 신고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다. 이 때, 조사를 실시한 연구윤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고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위원은 조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보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신고 논문의 저자에게 제13조의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로 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결정)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6조 제2항의 조사결과서가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6조 제2항의 조사결과서와 제16조 제3항에 의한 의견서 또는 해명을 바탕으로 제11조 제1항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고 논문의 연구윤리지침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개정 '22. 12. 19.>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의 결정 내용을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 논문의 저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2.12 19.>

④ 참석 위원은 연구윤리 위반 등의 판정 결정에 대한 회의 내용을 담은 심의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2.12.19.>

⑤ 참석 위원은 전항의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서약서 등(별지 제5호 및 제6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2.12.19.>

제18조(출석, 자료요청과 협조) ① 신고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제16조에 의해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은 조사 및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 논문의 저자 등에 대하여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유지)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 및 조사위원은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와 신고 논문 저자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 (의견진술기회의 보장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심의, 의결 등 전 과정에서 신고자와 신고 논문의 저자에게 의견진술, 반론 및 이의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신고 논문 및 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1. 게재 전인 신고 논문은 심사 중단 및 게재 불가

2. 게재된 신고 논문은 소급하여 게재 무효

3. 향후 5년간「소비자문제연구」에의 투고 금지

4. 향후 5년간「소비자문제연구」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 금지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의 제재 내용을 신고 논문의 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항의 제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비자문제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을 삭제한다.

④ 전항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도 세부사항을 통지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 내용을 「소비자문제연구」 홈페이지 및 「소비자문제연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⑥ 신고 논문의 저자가 제22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유예한다.

제22조(이의 신청) ① 신고 논문의 저자 또는 신고자는 제17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 논문의 저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21조의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 논문의 저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① 제16조에 의한 조사 또는 제17조에 의한 심의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 논문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의한 신고 논문 저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미 이루어진 제21조의 제재를 철회하고 신고 논문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3조 제4항에 의해 심사가 중단된 논문은 제15조의 예비조사 또는 제16조의 본조사 또는 제17조의 심의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심사지침 제5조 및 제7조의 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18.10.24.>

제2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본 연구윤리지침 제4장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심의, 의결, 이의 신청과 관련된 제반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의한 이의 신청의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한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2. 12. 19.>

② 위원회는 의결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윤리 심의의견서에 따른 의결요지 및 찬반위원의 수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2.12.19.>

부 칙 <2018.10.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로 본다.

부   칙(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로 본다.

〔별지 1 서식〕 연구윤리지침 준수 서약서(저자) (「소비자문제연구」 제   권 제   호)

「소비자문제연구」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지침 준수 서약서

본인은 「소비자문제연구」의 연구윤리지침, 발간지침, 심사지침, 논문투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즉, 위조)를 하지 않았음.

2. 자료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즉, 변조)를 하지 않았음.

3.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즉, 표절)을 하지 않았음.

4.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논문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반영하였음. 즉,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았음.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았음. 중복게재 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6.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겠음.

7.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겠음.

20    년     월     일

저자                     (인)

〔별지 2호 서식〕 연구윤리지침 준수 서약서(편집위원)

편집위원 위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비자문제연구」 편집위원회 귀중

연구윤리지침 준수 서약서

본인은 「소비자문제연구」의 연구윤리지침, 발간지침, 심사지침, 논문투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을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한 심사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겠음.

2. 저자 등과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논문의 내용과 논문심사 관련 지침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하겠음.

3.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에게 알리겠음.

4. 논문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음.

20    년     월     일

편집위원                     (인)

〔별지 3호 서식〕 연구윤리지침 준수 서약서(심사위원) <신설 ’22.12.19.>

연구윤리지침 준수 서약서

심사일:         년      월     일

「소비자문제연구」 편집위원회 귀중

본인은 「소비자문제연구」의 연구윤리지침, 발간지침, 심사지침, 논문투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저자 등과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논문의 내용과 논문심사 관련 지침에 따라 심사하겠음

2.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에게 알리겠음.

3. 논문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별지 4호 서식〕 연구윤리지침 심의 의견서 <신설 ’22.12.19.>

연구윤리 심의 의견서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인)
심의 일자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가(可)	부(否)	비고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의 견
(위원장의 경우 심의 요지 등) (위원의 경우 심의 내용 등)

〔별지 5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신설 ’22.12.19.>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인)
심의일자: 년 월 일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의 견

〔별지 6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신설 ’22.12.19.>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Ⅳ. 소비자문제연구 심사지침

1998. 1. 1. 제정

2014. 4. 24. 개정

2018. 10. 24. 개정

2020. 4. 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소비자문제연구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고 한다)”은 “소비자문제연구 발간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문제연구」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0.24.>

제2조(기본 원칙)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이하 ‘심사 논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심사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개정 ‘18.10.24.>

제3조(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 및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이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논문 심사

제5조(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감안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일정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것을 모두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거나 전송해야 한다. <개정 ‘18.10.24.>

1. 심사의뢰서 1부

2. 심사용 논문(저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 논문) 1부

3. 심사의견서 양식[별지 1] 1부

4. 심사지침, “소비자문제연구 발간지침”,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 및 “소비자문제연구 윤리지침” 각 1부

제6조(심사 거부) ①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거부 의사를 통지하고, 심사 논문을 반려하거나 논문 파일을 삭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심사 거부 의사를 통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심사 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심사의견서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10일로 한다.

제8조(적합성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소비자문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② 심사 논문이 소비자문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은 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 논문의 형식 및 내용 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 전항의 판정을 한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제시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 간에 적합성 심사 결과가 다른 경우, 부적합 판정은 제12조제1항의 게재 불가로 본다.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심사의견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의 적합성 심사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18.10.24.>

⑥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결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18.10.24.>

제9조(형식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소비자문제연구 투고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개정 ‘18.10.24.>

제10조(연구 윤리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개정 ‘18.10.24.>

②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소비자문제연구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논문 심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 <개정 ‘18.10.24.>

제11조(내용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제8조부터 제10조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논문 주제의 독창성

2. 연구 목적의 명료성

3. 개념･이론의 적합성과 명료성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5.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6. 논문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전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5점에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제12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제11조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한다.

1. 무수정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

② 심사위원은 전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제3장 논문 게재의 결정 및 확정

제13조(게재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의 심사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으로 게재 결정을 한다.

② 전항에서 기술한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무수정 게재’ : 심사위원 3인이 ‘무수정 게재’로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2인이 ‘무수정 게재’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2인이 ‘무수정 게재‘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3인이 각각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또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경우

3.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판정 없이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거나,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의 경우

4. ‘게재 불가’ :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각각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③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결정 내용을 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한다.  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내용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무수정 게재) ① 심사 논문이 ‘무수정 게재’로 결정된 경우, 심사 논문을 최종 논문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여 저자가 심사의견서에 따라 수정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수정표와 함께 최종 논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이 심사의견서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논문을 최종 논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심사 논문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저자는 1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③ 게재결정일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무수정 게재’로 결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수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최종 논문 및 수정표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15조(수정 후 게재) ① 심사 논문이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경우, 저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에 따라 수정한 논문을 수정표와 함께 최종 논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심사 논문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저자는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③ 제출된 최종 논문이 심사의견서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게재결정일은 최종 논문 및 수정표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전항의 재수정 요청의 경우는 재수정 논문 및 수정표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16조(수정 후 재심) ① 심사논문이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경우, 저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에 따라 수정한 논문(이하 재심 논문이라고 한다) 및 수정표를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기 어려울 경우, 저자는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재심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 논문과 수정표를 송부하고 재심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이 재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재심을 의뢰한다.

④ 심사논문의 재심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⑤ 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재심논문 및 수정표를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게재 불가 통보 후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4.13.>

제17조(재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재심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재심 논문에 대해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하여 심사 판정을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판정은 제외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재심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의 심사 판정 결과를 기초로 제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게재 결정을 한다. 이 경우 ‘무수정 게재’는 제14조를 준용하고 ‘수정 후 게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한다. 이 경우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내용도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이의 신청) ① 심사 판정 및 심사의견서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저자는 심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19조(이의 신청 판정) ① 심사위원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심사 판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심사의견서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 또는 발간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심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이의 신청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심사의견서와 제3항의 이의 신청 판정을 바탕으로 제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게재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게재결정일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 판정일로 한다.

제20조(재이의 신청) ① 제19조 제3항의 이의 신청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저자는 제19조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가 하며, 재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제19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저자는 전항의 판정 결과에는 재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게재 확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게재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저자는 게재 확정된 논문을 게재함에 있어, 저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4.13.>

④ 「소비자문제연구」가 발간된 경우, 게재 논문의 저자에게 1부를 증정한다. 저자가 논문의 별쇄본을 요구하는 경우, 별쇄본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개정 ‘20.4.13.>

부 칙 <2018.10.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