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368회(2024년 3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월 5일에 개최되었던 올해 두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67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속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중요 형법 판례에 대해 정리하여 좋은 발표를 하여주신 김혜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전지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연구회에는 뜻깊게도 이원석 검찰총장님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께서 연구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구회도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3월 4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4일(월) 19:00 ~ 21:00

2.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3. 학술발표회

□ 사 회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제1발표

□ 발 표 자 :	한제희 (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발표제목 :	2023년 형사소송법판례회고

○ 제2발표

□ 발 표 자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 발표제목 :	과실범과 결과책임 -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4. 2024년 4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4. 4. 1. (월) 19:00 ~ 21:00

□ 발표자 : 이창온(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이진수(강원대 법전원 교수)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회 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우진 주 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E-mail : wkim@scourt.go.kr
[총무간사]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법학과 E-mail : jbinahn@hanmail.net / jbinahn@kyungnam.ac.kr 휴대전화 : 010-3293-1364
[편집간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정유나 주 소 :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E-mail : youna@kicj.re.kr 휴대전화 : 010-7325-3070

2024. 2. 2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