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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 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국민의 삶 속 세세한 부분까지 환경을 개선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670
게시일 : 2023-02-04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환경부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 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국민의 삶 속 세세한 부분까지 환경을 개선합니다 (주요실행과제 1)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국가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AI 홍수예보와 디지털 트위 도입 빠르고(3시간→6시간 전) 촘촘한 예보로 침수위험 조기경보 ● 극한 강우 대응 인프라 구축 홍수 방어 시설 투자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국가하천 대폭정비 2022년 4,100억원→2023년 4,510억 원 ●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 조기구축 (주요실행과제 2)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는 물 공급을 약속합니다 ● 광주·전남 등 가뭄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 물 공급망을 촘촘히 연결 ●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신규수자원 확보 -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해 공업용수로 공급(연간 1.7억 톤 물 추가 확보) - 식수난이 잦은 섬에 지하 저류댐 우선 설치(2023년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 - 바닷물을 식수와 공업용수로 만들어 공급 *(서산) 대산 임해산단 0.3억 톤/년(~2024년) (주요실행과제 3)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보장합니다 ●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2023년 12월) ● 정수장 유충 발생시 가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로 여과망 설치 2023년 153개소(신규) → 2025년 263개(누적) ● 낙동강 본류 물을 이용하는 지자체에 안전한 취수원 확보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2023년 타당성 조사→2024년 설계→2025년 착공 ● 에코 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추진(2023년 7월~) (주요실행과제 4) 초미세먼지 농도 30%감축 약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1년 18㎍/㎥→정부 임기 내 13㎍/㎥(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 배출 기준 강화(2023년 상반기 마련, 2025년 적용) ● 미세먼지 저감설비 등 감축 사업 지원 병행 고효율 저감시설 도입 융자 1,200억원(2025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92억원(2023년) ● 무공해 전기·수소차 올해 70만 대 달성(2027년까지 200만 대 목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기존 5등급만→4등급까지) (주요실행과제 5) 우수한 자연 자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2023년) 국립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2022년 27억 원→ 2023년 42억 원 ● 국립 공원 이용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 무장애 탐방 인프라 5개 노후 야영장·화장실 개량 72개 생태관광지역 2022년 29개소→2023년 32개소 (주요실행과제 6) 생활 속 환경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확대 2022년 1,671개 → 2023년 1,700여개 ● 안정적 폐기물 수거·처리 공동주택 수거 주체 전환 민간→공공 폐기물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2023년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강화 43dB → 39dB 환기설비 지원 216개소 지하 역사 145개소 지하철 터널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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