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노인문제의 해결 과제
1) 긴 여가시간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게 되었고, 특
히 55세의 일률정년제도가 일반적인 우리 나라에서는 55세 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여가시
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
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에 사
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오늘날 산업사회의 많은 노인은 고령의 축복 속
에서 무엇을 하여 지내야 할 것이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
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
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역할상실
생산기술이 기계화됨으로써 종전에는 손으로 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되
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게 되었다. 이에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와 노인세
대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 경쟁이 생기고 신체적 및 정신
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은 경쟁에 뒤지게 되므로 연령의 제한으로 노
령자를 생산현장에서 물러가게 하는 퇴직이 제도화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직업역할상실에 수반하여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역할 상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증가된 노령인구와 퇴직이라는 새로운 제도
로 많은 노인이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선진산업사회라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령인구를 가져 보지 못했고 이에 대
한 준비가 부족했으므로, 퇴직후의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당황하고 있다. 우리 나라 노인세대
의 대부분은 뚜렷한 정년퇴직을 거쳐 역할을 상실한 사람들은 아니지
만 다른 이유로서도 역할을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
데 방황하고 있다고 본다. 생산기술의 발전은 한편 새로운 직종을 만
들고 새로운 직종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뛰어 들어 개척하고 또한 새로
운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노인들이 구태의연하게 갖고있던 직업 적인
기술과 지식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뒤지게 되므로 경쟁에서 밀려나 결
국은 퇴직으로 직업역할을 상실케 된다.
3) 수입절감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
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영국에서는 15세부터 61세까지의 모
든 국민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보험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 이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이 지급되며, 이러한 정부관리 퇴직
연금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업연금의 수혜
자 1/4정도는 퇴직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연금의 유무가
노후 생활의 여유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산업사회에서도 퇴직후의 수입은 절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퇴직후의 수입상태는 더욱 약화된 상태가 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
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
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자존
심까지 상하게 된다.
4)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률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빈번한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
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질병의 진료는 고액진료가 많으므로 의료
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
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
이 높을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노
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
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켜서 기능적으
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
강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